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의뢰인 집행유예 감형 성공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미지의 인물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한다면 수수료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의정부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수금을 한 뒤에 해당 인물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행 공모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이를 감형하고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법령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 대출 등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생활비충당이 급하여, 불법적인 일인지 알아보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액에 비해 다소 미비한 수당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돈은 교통비 등으로 소비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형사전문 지식이 풍부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