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변호사 성공 사례 | 군산형사변호사, 마약 등 다수 혐의 의뢰인에 집행유예 성공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군산 거주 중인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에 중독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과, 더 많은 졸피뎀 처방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습니다.

의뢰인 위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륜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정신 질환이 의심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발작을 일으키거나 식용유로 머리를 감겠다고 말하는 등 정신적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담당 의사는 조현양상 정신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저질러온 행위임음을 주장했습니다.

군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질환을 치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해당 범행은 의뢰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치료할 경우 동종 범행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초기부터 공판 단계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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