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정황 확인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죄자 낙인으로 인한 고통을 주장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주변인들의 탄원을 강조
- 3. 창원형사전문변호사, 1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 -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소년재판 방어 성공
1.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하 행위자)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용변이 급해 들어간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었는데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경찰에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정황 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행위자의 사건 당시 정황은 이러했습니다.
행위자는 용변이 급해 근처에 있는 가까운 공중화장실을 찾았는데요.
너무 급한 나머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들어간 곳은 여자화장실이었고, 행위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며 몰래카메라범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는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것에 전혀 성적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행위자가 만일 고의성을 갖고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중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적용받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당 죄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에 해당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 바 타인의 나체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경우 및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 타인의 화장실 사용 모습을 보기 위해 들어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행위자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받습니다.
▣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2.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재판을 앞둔 미성년자 의뢰인을 위해 소년재판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했고, 행위자가 낮은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에는 전혀 고의성이나 성적 목적이 없었으며, 정말 급한 마음에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죄자 낙인으로 인한 고통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이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사람들로부터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하루빨리 억울함을 해소하길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주변인들의 탄원을 강조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공통적으로 ‘의뢰인이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껏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창원형사전문변호사, 1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행위자의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으며, 재판 결과 행위자는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보호처분 ‘감호위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소년재판 방어 성공
위 사건은 행위자가 미성년자로, 성범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대륜 창원사무소를 찾아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가장 낮은 처분을 받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일반인들의 성범죄 혐의 방어는 물론, 성범죄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들의 소년재판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행위자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가 비협조적일 경우 아동을 소년원에 송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방어를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창원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