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원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원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원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원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처음이라 매우 불안해하시며 원주사무실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선배의 제안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권유하여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겼지만, 마약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제안을 거절하였는데요.
며칠 뒤 의뢰인과 선배들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또다시 마약을 권유받자 판단력이 흐려져 결국 대마초를 흡입하고 말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범행 사실은 수사기관에 발각되었습니다.
마약은 환각성과 그에 따른 중독성 문제로,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자 원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원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마약
▶ 우리나라는 양귀비 및 아편 코카잎 등을 의미
▶ 그 외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남용할 경우 큰 문제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목으로 분류
■ 마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및 형량
투약
▶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 그 외 약물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소지의 경우, 홀로 사용하기에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와 같은 추가 혐의 받을 수 있음
유통 혐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수출입
▶ 최대 무기징역
▶ 조직적 혹은 전문적으로 발생한 범행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징역
3. 원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단계별 해결책을 마련하였는데요. 아래의 사실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성실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술에 취한 의뢰인이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충동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점
▶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4. 원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원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로 인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등 다수의 실적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마약전담팀이 선제적 대응을 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