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누명 방어사례 | 성추행누명 사건, 포렌식 수사로 방어 성공해 불기소 결정

성추행누명을 벗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대측의 오해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걸어가던 의뢰인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자 앞에 있던 사람을 붙잡아 겨우 바로 설 수 있었는데요.

하필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잡는 바람에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장 CCTV를 분석해 자신의 결백을 밝혀 성추행누명을 벗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누명을 벗기 위해 대륜의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지나가던 여성 행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려고 하자 똑바로 서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앞에 있던 사람을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하필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잡게 되었고 의뢰인도 당황하여 상대 여성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했지만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추행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넘어지지 않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일 뿐이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성추행누명을 벗기 위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성추행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부딪힌 장면이 찍힌 CCTV는 거리 전체를 찍기 위해 멀리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더 자세한 장면을 파악하기 위해 영상을 확대하여 특정 부분만 반영하도록 하였고 제일 느린 속도로 조정해 저장하였습니다.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추행누명을 해소하고자 포렌식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고의로 여성 행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성추행누명을 해소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을 위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추행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 조사를 요청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여성을 성추행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성추행누명을 벗으며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성추행누명을 해소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