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창원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창원학폭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창원학폭변호사, 합의를 위한 노력 강조
- - 창원학폭변호사, 의뢰인의 낮은 재범 가능성 주장
- 3. 창원학폭변호사 조력 결과, “보호 처분”
1. 창원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학폭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심각한 🔗학폭을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창원 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창원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강제 추행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창원학폭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학폭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처분 방어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창원학폭변호사, 합의를 위한 노력 강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상처 입었을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학폭변호사, 의뢰인의 낮은 재범 가능성 주장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전과와 비행전력도 없습니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며 교우관계가 원만하던 성실한 학생이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보호자가 선도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기에 재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창원학폭변호사 조력 결과, “보호 처분”
창원학폭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으나 창원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분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형사 변호사와 학교폭력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분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학폭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