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추천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영업비밀누설 혐의 의뢰인 억울함 풀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해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영업비밀누설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동업자와 회사 지분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검사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인 주장에 따른 처벌을 살펴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누설등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공동 창업자인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임원에서 해임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영업상 주요 자산인 영업비밀을 회사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했고, 이를 폐기하거나 고소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설립 당시 기술에 대한 재산권은 100% 의뢰인에게 있다는 계약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의 기술이 아닌 의뢰인의 기술이기에 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로 성립할 수 없고,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해임했기에 일어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의 사건은 판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기술 유출이 아닌 점, 기술을 지키기 위한 점을 강조해 억울함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은 바르게, 종결은 빠르게’를 목표로 문의 접수와 동시에 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절차마다 변호사가 조력해 시간을 빠르게 단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대구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