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성공 사례 | 전주법률사무소 조력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 의뢰인 불기소 성공

전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자세하게 파악했습니다.

전주 시내 약국을 운영 중인 의뢰인은 의약품을 약국에서 전달하지 않고, 배송을 통해 전달했다는 혐의로 약사법 위반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족한 의약품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에게 편의 차원으로 택배로 배송한 것이었는데요.

전주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행위는 환자를 위한 마음에서 우러났던 것이지만,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였습니다.

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의약품을 배달한 사실은 맞지만, 약국 외 판매 행위의 핵심 요소인 주문, 조제, 복약지도 등이 모두 약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법성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처방전에 복약지도를 설명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며, 판례에 따라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부족한 의약품을 배달한 행위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약국으로 두 번 걸음하지 않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택배 발송으로 의약품을 보낸 환자들은 70대 이상의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약국은 종합병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처방전마다 필요한 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처방일수가 길면 3개월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 환자 1인당 제공해야 하는 약의 개수가 일반 약국의 3배 정도에 달하는 환경입니다.

약국 특성상 약 재고 수량 관리가 힘들어 일어난 상황이었고, 처방받은 약의 일부가 부족한 경우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의 편의를 위해 배달하는 서비스를 행했던 것입니다.

전주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이 충분히 참작되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