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 2. 전주형사전문변호사, 항소심 방어 위한 조력 제시
- -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1. 공범들의 번복된 진술 주장
- -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2. 구체적인 증거 입증 못 했음을 주장
- 3.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심 판결 유지 성공
1.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1심 판결 유지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 전주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 방어를 위해 사건과 1심 판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주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친구들이 대마를 흡연하는 현장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을 말렸지만, 흡연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친구들은 ‘의뢰인도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해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파기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전주형사전문변호사, 항소심 방어 위한 조력 제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항소심 방어를 위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을 더욱 강화해 주장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1. 공범들의 번복된 진술 주장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범들의 증언으로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이후 공범들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흡연은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번복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후 공범들의 진술 또한 번복되었습니다.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이 조서의 내용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이상 공범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2. 구체적인 증거 입증 못 했음을 주장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1심 판단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증인이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의 판단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 흡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심 판결 유지 성공
전주형사전무년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항소 기각에 성공해, 무죄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