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형사변호사 조력사례 | 용산형사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한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선고

용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술 개발자로 M건설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T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 이후 의뢰인은 오랜 시간 친분을 쌓아온 전 회사 동료의 부탁을 받고 설비 기술 도면, 계약서 등의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T기업은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외부로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한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대륜의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용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산형사변호사는 T기업이 피해 정도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방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숨김없이 회사 이메일을 통해 해당 문서를 발송한 이유는 자료의 수준이 낮아 회사의 중요한 기밀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T기업은 직원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회사 메일을 이용해 중요 기밀을 누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이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T기업의 기밀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회사 동료에게 자료를 전송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료를 전송했던 전 회사 동료는 그 자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확인한 즉시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송한 자료들은 T기업의 주장과는 달리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가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륜의 용산형사변호사는 T기업이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입은 피해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사건 방어를 위해 형사전문 용산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용산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하여 최선을 다해 소송을 방어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용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애써 준 용산형사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상황처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소송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형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