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파악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과속운전 교통사고 처벌
- 2.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 3.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후송 조치 중에 사망하여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며 교통사고 및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 순천사무소에 방문하셨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파악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조력을 위해 사건의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밤 늦은 시간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차 안에서 틀어놓은 노래도 신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무척 흥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처 교차로를 가로질러 오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119를 부르고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결국 피해자는 후송조치 중에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가 80km였으나 신호까지 위반하고 160km의 속도로 운전을 하여 과속운전에 해당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고, 게다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디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대륜에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과속운전 교통사고 처벌
과속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대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조건이기 때문에 꼭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2.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들어보니,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해보였습니다.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력을 제공했으며,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자필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음
■ 피해자 유족들은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보고 용서해주기로 했으며, 이에 처벌불원의사를 표했음
■ 의뢰인은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며, 후에 재취득할 수 있는 때가 오더라도 취득하지 않음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없도록 할 예정임
■ 의뢰인 부모를 비롯한 친구들 다수가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범행이라도 절대 저지르지 않게 돕겠다고 다짐함
3.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과속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에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대륜 순천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