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방어사례 | 울산형사변호사, 대마 흡입 의뢰인 사건 방어해 집행유예 선고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마 흡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창 시절 부모님의 이혼 이후부터 지속적인 불면증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는 한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대마 흡입 이후 불면증이 사라진 의뢰인은 채팅사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 방어를 위해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용량의 대마를 구입했으나, 이를 외부로 유통한 적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마 흡연 후 불면증이 개선된 의뢰인은 지속적인 숙면을 위해 많은 양의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량이 많은 이유로 유통 가능성이 의심될 수 있었으나 의뢰인은 절대 대마를 외부로 유통하지 않았는데요.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퇴치운동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으며 다시는 대마를 흡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을 호소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불면증을 겪었으며 치료의 목적으로 대마를 흡입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창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 심각한 불면증을 겪으며 살아왔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을 딱하게 여기던 지인은 장기간의 불면을 개선해 보고자 대마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잠을 자기 위해 대마를 흡입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불면을 치료해 보고자 대마를 흡입한 상황임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