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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무집행방해

성남법무법인 조력 |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성남법무법인

성남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여 사건을 의뢰할 법무법인을 찾던 중, 대륜의 성남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성남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성남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성남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arrow_line
  • 3. 성남법무법인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성남법무법인,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 - 성남법무법인, 피해 경찰관에게 거듭 사과했음을 주장
    • - 성남법무법인, 의뢰인이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 4. 성남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arrow_line
  • 5. 성남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1. 성남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성남법무법인

성남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어,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륜의 성남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성남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대화를 하며 연거푸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온 의뢰인은 잠시 공원 벤치로 향하였는데요.

술을 깨기 위해 휴식을 취하던 의뢰인이었지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잠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발견한 행인이 112에 신고하였고, 곧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을 안전귀가 시키기 위해 그를 깨우자, 만취한 의뢰인은 이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욕설을 하였는데요.

이에 더해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등의 소란을 피웠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경찰의 명치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기까지 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성남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성남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성남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성남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단계별 대응책을 수립하였는데요.

성남법무법인은 아래의 내용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h3 img성남법무법인,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다시는 본 사건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금주를 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범방지 교육을 꾸준히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성남법무법인, 피해 경찰관에게 거듭 사과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 시 다른 경찰관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으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거듭 사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다시 한번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성남법무법인, 의뢰인이 깊게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술에 만취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것에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성남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성남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선고하였습니다.

5. 성남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많은 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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