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무법인 방어 | 서울법무법인, 명예훼손 혐의 의뢰인 ‘불송치’ 방어 성공

서울법무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처음 만나게 되어 친분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잠시 고소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였는데요.

우연히 고소인의 컴퓨터에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의 컴퓨터에 자료가 저장되어 있어,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당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입주민에게 ‘고소인이 컴퓨터를 해킹하여 허락 없이 자료를 들고 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요.

이를 듣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해당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서울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컴퓨터를 해킹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입주민의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므로,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컴퓨터를 해킹 당했다고 생각한 것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의 착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공유하지 않았던 자신의 자료가 고소인의 컴퓨터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명예훼손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적시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허위여야 하며, 의뢰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에 대한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명예훼손의 허위성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