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소송변호사 |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군형법위반 의뢰인 변호로 징역형 막아내

CONTENTS

1. 진주형사소송변호사 상담

진주형사소송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군형법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의 혐의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전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함유한 스틸녹스정 1개를 숙취해소제 음료에 피해자 몰래 넣어 마시게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의 동료였습니다.

위 스틸녹스정을 넣은 숙취해소제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입은 옷을 벗기고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의식이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그만하라고 화를 내며 거부하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군대에서 근무하는 의뢰인이 강간 미수를 저질러 군형법을 위반했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와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형법을 적용 받는 사람이 강간 미수 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로써 의뢰인은 벌금형없이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 방어를 위해 전략을 짜고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은 인생을 바친 군인이라는 직업의 상실을 의미함에도 모든 범행을 자백함

◆모든 범행을 인정할 뿐 아니라 진실된 반성을 하고 수십장의 반성문을 작성함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들 10인 이상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음

◆의뢰인은 성실히 군생활을 하며 다수의 상을 받은 모범적인 군인이었음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방어 전략을 통해 1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징역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검사는 1심 판결인 집행유예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분,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함

◆법과 복무기강을 준수해야 하는 군인 신분임을 망각하고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군 내 위계질서 및 폐쇄적인 분위기를 범행에 악용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의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마시게 해 의뢰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

◆피해자는 합의를 하긴 했으나 군 복무를 포기하고 어렵게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따라 집행유예라는 경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야 함

진주형사소송변호사는 검사의 항소가 있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항소심에서 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및 수사경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매우 선량하게 살아왔음을 알 수 있음

◆의뢰인은 수십회에 걸쳐 헌혈을 하고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국가와 사회를 위해 많은 공헌과 기여를 했음

◆의뢰인은 정상적인 가정이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함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없음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그 즉시 범행을 중단했기에 피해자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

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에서 변호한 결과, 법원은 원심 판결인 집행유예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진주형사소송변호사의 변호로 징역형 위기였던 의뢰인을 구제해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 되실텐데요, 🔗진주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라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진주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