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게된 사건 정황
- -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잘못 인정 및 반성 주장
-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수익은 매우 경미함을 주장
- 3.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받아낸 의뢰인
1.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 광주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광주의 한 PC방에서 알바생으로 근무하다가 사장의 권유로 PC방을 인수받고 운영하던 업주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게된 사건 정황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기 전, 의뢰인이 받은 혐의에 대한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광주의 한 PC방에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사장의 권유로 PC방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두 달 간 홀로 PC방을 운영하던 중, 경찰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의뢰인은 1년 간 PC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와 인수받은 후 직접 운영을 할 때,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게인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사이트가 설치된 PC를 설치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했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해 손님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② 환전영업의 점
의뢰인은 동시에, 해당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어 불법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고 있는 게임산업 관련 혐의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이용하였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등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는 혐의를 부인할 순 없기에,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내고자 면밀히 사건을 분석했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잘못 인정 및 반성 주장
의뢰인은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동안 PC방 사장으로부터 지시받아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곧바로 PC방의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장을 양도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수익은 매우 경미함을 주장
의뢰인이 1년 간 PC방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받은 ‘방조’ 혐의에 대해서, 의뢰인은 매우 적은 월급만을 받고 그저 사장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당시 얻은 수익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PC방을 인수한 이후 수익은 PC방을 운영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고, 실제 운영 기간 역시 두 달 남짓으로 매우 짧았기 때문에 범죄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