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전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 - 대전형사변호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 - 대전형사변호사, 사건 직후 바로 사과했음을 주장
- - 대전형사변호사, 범죄 전력이 없음을 주장
- 3. 대전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 - 대전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직무수행 중 군인을 폭행하여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을 방어하고자 대전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전형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입 일자가 비슷하여 다른 동기들보다 더 친분이 있었기에 평상시에 서로 장난도 치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직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복싱 동작을 취하며 상체 쪽에 주먹을 닿게 하는 장난을 쳤는데요.
이후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과를 하였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군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요.
적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1.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대전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피해자는 의뢰인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다른 동료들이 이를 말렸을 것인데 당시에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사건 직후 바로 사과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자 상황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범죄 전력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하는 평범한 사회 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대전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대전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본 형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대전형사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군인의 징계 등 인사 관련 행정절차 및 가혹행위 등과 관련된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군 관련 분쟁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