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 고소대리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려는 의뢰인 법률자문제공

청주형사변호사는 🔗대륜 청주사무소에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시간 농기계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끈끈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점차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뢰인 회사의 농기계 제품을 그대로 가져가서 판매하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업체와 납품 계약도 맺은 적이 없었고, 이에 내용증명을 보내 당장 판매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으나, 상대업체는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마침내 형사고소를 결심했고, 대륜에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부정경쟁행위란, 상표의 무단사용, 모방, 아이디어 도용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유발행위, 상품질량 오인 야기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나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조치 청구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해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적 제재수단으로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조치

특허청장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사에서 생산중인 제품의 부품, 구속품들을 무단으로 판매중인 것에 대해 자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증명을 제출했으나, 상대 기업에서는 “타사 제품을 그렇게 판매하다가 걸렸는데 별 일 없었다”면서 의뢰인의 내용 증명을 모두 무시하는 내용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는 상대기업 역시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말이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엄벌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간 농기계 등 농업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해오면서, 관련 업계에서 뛰어난 명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회사의 상호나 상품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법적으로 유통, 판매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 회사의 상품을 사칭하는 선전을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광고를 했고,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그룹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을 해결한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소를 원하시는 의뢰인을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청주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