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폭변호사 | 공갈, 폭행 혐의 받은 보호소년, 대륜 조력으로 ‘불처분’

부산학폭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가방을 허락없이 뒤져 과자 등을 20회 이상 갈취하고, 매일 과자를 가져오라고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의뢰인이 초반에는 경미한 폭행과 폭언을 했으나, 이후에는 과자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내에서 주먹질, 발차기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간 교내에서 피해 학생이 매일 과자를 가져와 친구들에게 나눠주곤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해 학생의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것이며, 이후 공갈과 협박 행위는 게임 벌칙에 따른 것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안되는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처벌 중 학폭위에서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년 간 늘 학급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피해 학생과도 그저 가벼운 교우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협박, 공갈 등 정도가 심한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것은 피해 학생의 과장된 진술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위 불문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보호자들도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을 질타하며 앞으로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전력을 다하여 양육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보호소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행위 이상으로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한 일임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보호소년이 처분을 받을 경우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어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