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 -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2.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의 무죄 전략은?
- -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의뢰인도 피해자임을 강조
- -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신분을 모두 노출했음을 강조
- -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경찰에서 스스로 찾아갔음을 강조
- 3.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가 조력한 결과는? ‘무죄’ 선고
-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1.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의뢰인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던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앓던 지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요.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다시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고, 구인구직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 회사로부터 ‘부동산 실태 조사’ 업무를 제안 받았습니다.
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기록하는 업무였습니다.
어렵게 일을 시작한 의뢰인은 누구보다 의욕이 넘쳤습니다. 자신의 맡은 조사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관계자는 며칠 뒤 의뢰인에게 추가 업무라며 새로운 지시를 내렸는데요.
정해진 장소에 가 특정인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을 회수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의 업무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냐 묻는 의뢰인에게 회사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우려로 현금이 아닌 수표만 받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두 차례 정도 수표 전달 업무를 수행했을 때 즈음 의뢰인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마친 아내는 수표 전달 업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검색에 나섰고,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업무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회사 측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경찰서를 찾아가 민원 담당 수사관에게 그간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고,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기 위해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는?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2.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의 무죄 전략은?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상담에 돌입했습니다.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의뢰인도 피해자임을 강조
의뢰인 역시 취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의뢰인의 선량한 마음을 자신들의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자체 제작했다는 신입사원 교육자료도 받아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선 정상적인 입사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실제 며칠 동안 부동산 실태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계약금 회수 업무’를 부여 받았을 때도, 의뢰인은 이를 전달한 뒤 다시 본래의 조사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신분을 모두 노출했음을 강조
의뢰인은 부동산 실태 조사, 계약금 회수 업무를 수행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늘 자신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받을 당시에도, 의뢰인은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전혀 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을 것입니다.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경찰에서 스스로 찾아갔음을 강조
의뢰인은 두 차례의 수표 전달 업무를 마친 뒤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아내는 의뢰인이 한 일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렸고, 이에 의뢰인은 즉각 회사 측에 연락해 일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로도 불안에 휩싸인 의뢰인은 직접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뢰인은 민원 담당 수사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모두 언급했습니다.
3.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가 조력한 결과는? ‘무죄’ 선고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 도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채용 당시 약속했던 바와 같이 아파트 실태 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회사 관계자에게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열정을 드러낸 것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무 수행 중 자신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신원을 그래도 노출한 점 또한 범죄자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나이, 사회 경험, 경제적인 상황 등에 살펴볼 때, A씨 역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에 속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수거책’에 대한 처벌도 더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범죄를 인식하고도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 사례처럼 보이스피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순간의 판단 실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단을 찾아 필요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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