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조력사례 |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연음란죄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차량 내부에서의 자위행위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차량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빠른 이동을 위해 점심도 김밥, 햄버거 등을 차량에서 먹으며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회식을 가기 위해 차량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충동에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가 다 저문 깜깜한 밤이었기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주위를 산책하던 목격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의미하는데요.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스스로 자책하며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회식을 가기 위해 잠시 자신의 차량에서 대기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충동을 참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다 진 이후였고 외진 곳이라 주위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스스로 자책하였습니다.

형사전문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은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을만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외부에서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선팅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되어 있던 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며 해가 완벽히 저문 아주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의뢰인을 신고한 목격자도 차량 내부를 근접하게 확인하고서야 상황을 알아차릴 만큼 어두웠는데요.

형사전문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위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진 행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울산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울산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울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공연음란죄 사건 방어를 위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