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전문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 2회 의뢰인 변호해 징역형 막고 “경미한 벌금형” 이끌어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전날 저녁에 마신 술로 다음 날 오후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처벌이 될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술을 언제 마셨느냐는 상관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기 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오후, 즉 술을 마시고 15시간 가량이 지난 후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조차 없었기에 경찰의 음주단속에 곧바로 응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라도 음주운전에 해당될까 오전 중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고 오후 1시가 돼서야 운전대를 잡기까지 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몇 년 전 약식명령을 받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후 단 한 번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도 역시 그 다짐으로 술을 마시고 차를 회사에 둔 채 집으로 향했는데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탓인지 알코올 분해가 덜 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술을 마시면 다음날까지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재범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행으로 그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주시길 바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