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 마약류관리법 위반한 의뢰인 도와 실형 막아내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인이 털어 놓은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는데요, 주변 친구 중 한 명이 최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그런 범행을 했다는 것에 매우 놀랐는데요,

한 달 뒤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필로폰을 투약했다던 친구가 생각났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면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그 즉시 인터넷을 뒤져 필로폰 판매책을 알아 냈고, 판매책이 보낸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판매책이 알려준 장소로 향해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가루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주사기를 들고 근처 숙소로 향했는데요, 가루에 물을 섞어 직접 몸에 투약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2번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길거리를 활보해 경찰에게 체포됐다고 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의 단약 심리상담 등 마약류 중독 치료 상담 및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아버지를 잃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는 짧은 기간 내 죽을 것 같은 정신적 고통과 우울감으로 인해 이뤄진 것이므로 조직적인 매수 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활보할 때도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은 단순히 스스로 투약하기 위함이었을 뿐 후속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고 증거물 제출에도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일관되게 자백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내역을 자세히 정리해 진술하는 등 모범적인 태도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필로폰 판매책의 정보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으므로 이는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