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전문변호사 | 대륜의 도움으로 가정폭력 형사소송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은 SNS를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보다,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두 자녀가 있던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이에 외도를 눈감아 준 뒤, 부인의 사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계속해서 외박을 일삼았고, 이에 의뢰인은 몰래 부인의 휴대전화를 보게되어 또 다른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크게 분노한 의뢰인은 부인이 아끼는 가방을 모두 쓰레기장에 버렸고, 이를 알게된 부인은 이혼을 요구했고, 의뢰인과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이 때 작은 몸다툼이 발생했었는데요.

부인은 의뢰인을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단, 폭행에 고의를 가질 경우 처벌되는 데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같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면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기록을 망가뜨리거나 감추는 방법 등으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부인은 의뢰인이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자신의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발생하는 작은 몸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뢰인은 부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쓰레기장에 버린 부인의 가방을 모두 금전적으로 보상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요구하는대로 새로운 가방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정폭력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혼인의 사유가 되며, 유책배우자가 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방어가 중요한데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의 방어를 위해 적극 조력을 제공합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