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명예훼손변호사 무죄 | 대륜의 도움으로 명예훼손 혐의 ‘무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와 또 다른 친구 A씨를 만나 음식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의뢰인이 남자친구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파혼을 하게되었다는 것을 알고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A씨에게 이야기해주었다고 합니다.

민감한 얘기를 자신이 없는 곳에서 몰래 전달했다는 사실에 크게 화가난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민감한 개인사를 A씨가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말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를 적용해 형사고소를 했고, 의뢰인은 방어를 위해 인천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인 명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통해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였다면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한 내용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음의 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을 다른 이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성립하게 되며, 다수인이 없던 상황이더라도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② 특정성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가 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성립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③ 고의성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A씨는 대학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는 관계로,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로를 들은 A씨가 다른 제3자에게 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습니다.

실제로 A씨는 이 사실을 알게된 이후 주변에 말한 사실이 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없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기에,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의 잘못을 따지는 말다툼을 심하게 하던 중 우발적으로 하게 된 행위였습니다.

또한, A씨는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있을 거라고 생각해 명예훼손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 주장처럼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다시 한 번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