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변호사 조력사례 | 춘천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사건 조력해 무죄 선고

춘천형사변호사는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의 사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절친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후라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이 잠시 편의점을 가기 위해 오른쪽에 차를 잠시 정차시킨 사이, 편의점 부근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은 의뢰인의 차량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상황에 당황했던 동승자는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경찰 조사를 하다 사실 의뢰인이 운전을 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 춘천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춘천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춘천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 수사기록에 의뢰인의 음주 종료 시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수치를 계산하면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검찰은 의뢰인의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높게 단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이 없다고 강조하며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큰 범죄이지만,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문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성실히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로 소송을 앞두고 계셨으며, 형사전문 춘천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방어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음주운전 소송 경험이 풍부한 춘천사무소의 형사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도로교통법위반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형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