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전주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도주치상 의뢰인 불기소 결정

전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큰길로 연결되는 2차로에 진입하다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 받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119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후 구급 대원이 사고를 잘 전달할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방어를 하고자 전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주치상 관련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의뢰인은 피해자 충격 후 곧바로 하차하여 피해자를 살폈습니다.

이후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부축하여 119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구급 대원이 올 때까지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병을 앓고 있어 이후 사고 조치가 미흡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같은 마을 주민으로 서로의 인적 사항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검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의 뜻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