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2. 안산형사변호사의 의뢰인 위한 조력
- - 안산형사변호사,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 주장
- - 안산형사변호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 - 안산형사변호사, 전과 없는 모범적인 학생임을 주장
- 3.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성공
1.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안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여러 사람을 상대로 촬영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안산형사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변호에 나섰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촬영물을 온라인에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안산형사변호사의 의뢰인 위한 조력
안산형사변호사가 객관적 증거와 정황 자료를 확보하며,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에 나섰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 주장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을 뵐 때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힘들 피해자를 걱정하면서, 깊이 사죄하고 자필 반성문 등을 작성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모두 직접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죄해,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 전과 없는 모범적인 학생임을 주장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에 이르는 전과도 없고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은 모범적인 학생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의뢰인은 성실히 학업에 전념해 성적우수자로 장학금을 받는 모범적인 우등생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하기 전까지 투철한 준법정신을 지켜왔다는 점, 성실하게 살아온 대학생이라는 점,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성공
안산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10년동안 5배 이상 증가했기에, 앞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분류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될 경우 처해지는 행정 제재로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성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처벌을 낮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대검찰청, 경찰간부, 부장판사 출신을 필두로 🔗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 맞춤형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안산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