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형사변호사 조력 | 분당형사변호사, 사기 방조 혐의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

분당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과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았는데요.

이때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 소송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을 제기하여 또 한 번 형사 소송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 관련 법령

■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의뢰인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는 전체 피해 금액의 대부분은 주도자가 취득했고 의뢰인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이익만 취득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를 변제할 마음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는 ‘사기’에 대해 방조한 혐의를 가진 범죄로, 사법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초범이더라도 처벌이 무거워 적절한 대응방식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