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사건변호사 | 교통사고 내고 도망간 의뢰인 변호해 징역형 방어해냄

춘천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쳐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셨는데요,

춘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을 징역형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근교로 여행을 갔다는데요, 여행을 가기 위해 렌트업체에서 차량을 렌트했다고 합니다.

춘천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여행을 즐기다가 집에 일이 생겼으니 돌아와달라는 어머니의 급한 전화를 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늦은 시간에 졸음이 오고 길도 어두웠던지라 앞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이 추돌로 인해 피해자량은 뒷범퍼가 휘고, 의뢰인의 차량 역시 앞범퍼가 손괴됐습니다.

춘천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차량을 길 가장자리에 세워두고 렌트업체에 전화를 해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목격자가 다가와 의뢰인의 차량 뒤에 주차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요,

춘천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저녁을 먹다가 맥주를 한 잔 마셨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라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후 의뢰인이 운행한 차량은 렌트업체에 의해 견인됐고 목격자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춘천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춘천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에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춘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었던 징역형 방어에 성공한 것인데요, 춘천형사사건변호사이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춘천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는 춘천을 비롯해 속초, 홍천, 삼척, 양양, 평창 등 지역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춘천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징역형 방어가 필요하신 경우 🔗춘천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