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청주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청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한 동생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근처에 있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즐기며 맥주를 마셨는데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지 약 3시간이 지났기에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다급히 청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의뢰인은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그 외에 살면서 단 한 번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짜에 이미 차량을 처분했고, 그 이후로 이 사건 당일까지 운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일관되는 진술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