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례 | 일산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소액의 벌금형

일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다가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폭행죄 전과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결국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일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일산형사사건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데요.

죄의 피해자가 공무원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으며, 상대가 경찰 공무원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어도 실형과 같은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처음부터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1.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을 한 경우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지에 상관없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타인에게 미칠 소질이 있는 경우에는 심신미약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
②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을 때

의뢰인은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일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심신 미약 상태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일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3일간 지속적으로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일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소송에서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가 365일 24시간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