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소송변호사 조력 | 창원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뺑소니 의뢰인 벌금형 선고

창원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던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창원의 한 교차로에서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갓길에 차를 세우는 피해 차량을 주시하다가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뺑소니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하고자 창원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창원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인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창원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형사소송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해 치료 기간이 약 2주 이하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부분적이며,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하였습니다.

창원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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