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불가피한 사정 강조
- -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사고 조치를 위한 노력 강조
- 3.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1.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고양형사전문변호사와 성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출근길에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위기에 놓이며 다급히 고양 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운송업 종사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출근길에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굴삭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우측으로 피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시, 차량이 많았기에 의뢰인은 좀 더 나아가 차량을 정차하여 보험 접수 후, 피해 차량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오지 않았고 며칠 뒤,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낮추기 위해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도주치상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여 유리하게 작용될 증거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불가피한 사정 강조
해당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교량이 거의 끝나는 부분으로 도로의 폭이 매우 좁았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출근 시간대로 교통량이 많아 사고 발생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마땅히 정차할 장소를 찾아 피해자를 기다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시 정차할 수 없었던 이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사고 조치를 위한 노력 강조
의뢰인은 정차 후, 사고 내용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곧바로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도주치상, 감형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으며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기에 변호사의 변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