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부산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처벌 방어가 필요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드민턴 회원들과 함께 동아리 회식을 하였습니다.

회식하면서 자연스레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대리를 불러야겠다는 옆자리 회원분에게 차 키를 넘겨받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한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 회식에서 빠졌는데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집에 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적으로 면허정지 상태인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고, 처벌 방어를 위해 부산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형사소송변호사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법령을 알려주었습니다.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부산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아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검찰, 경찰, 수사관 출신 등 형사소송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모든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를 통해 CCTV, 블랙박스, 주변인의 진술을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 🔗부산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