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교대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 결정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에게 소개받은 여성과 소개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과 3차까지 술자리를 가지며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성적인 농담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4차를 가기 위해 술집을 나섰으나 늦은 시간이었기에 열린 가게가 없었습니다.

여성의 제안에 의뢰인은 여성의 집으로 향하였고 술자리를 이어나갔는데요.

이때 만취한 의뢰인은 술김에 여성의 가슴을 추행하였고 이에 놀란 여성이 소리치자 의뢰인은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며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에 교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

강제추행 유사 법령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술을 끊었으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부모의 손에 자라 노쇠한 조부모를 대신하여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까지 한 번을 쉬지 않고 일을 지속해왔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제추행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과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