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법률사무소 조력 | 서초법률사무소, 음주운전으로 상해 입힌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서초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로 친척 집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대리 기사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하였는데요.

운전을 하던 도중, 의뢰인은 서초 고속도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서초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초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범한 🔗음주운전 및 치상죄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1.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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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해당 차량을 처분한 점

▶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점

▶ 의뢰인 차량의 급정거 센서가 작동하여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유지해야 하는 점

서초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대륜 서초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난다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초기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세세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서초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