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의정부형사변호사 사례 | 교통사고치상죄,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정부사무실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arrow_line
  • 3.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arrow_line
    • -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 피해회복
    • -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② 낮은 재범위험성
    • -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③ 어려운 가정환경
  • 4.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arrow_line
    • - 의정부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음주·교통사고 사건을 다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의정부사무실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h3 img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정부형사변호사를 다급하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충분히 조절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차량을 중앙선에 근접하게 운행한 것인데요.

그 결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옆 차량을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차량은 중심을 잃게 되었고,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충돌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의정부형사변호사는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등 다분야 전문변호사를 투입하여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h3 img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 피해회복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대인사고에 대한 배상이 이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② 낮은 재범위험성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결혼을 준비 중에 있어, 여자친구 및 새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③ 어려운 가정환경

의뢰인의 어머니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병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차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통원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현재 병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의뢰인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h3 img의정부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교통사고치상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교통사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3~20인의 전문가 TF가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등 다분야 전문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사례 | 교통사고치상죄,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정구변호사님

박정구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21-2387

이일권변호사님

이일권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부산고검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822

한민영변호사님

한민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민사/가사/형사전문변호사

T. 070-7510-104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