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① |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 주거침입 죄 성립 여부
- 3.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1.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친형의 가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처벌을 방어하고자 군산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속 문제로 큰 형과 사이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정신병력이 있는 막냇동생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으로 인해 큰 형네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형이 동생을 방치 시키며 집안으로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화가 난 의뢰인이 큰 형네 집으로 찾아갔을 때, 동생은 집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종 형네 집에 찾아갔고 오지 말라는 형의 말에도 의뢰인은 동생에게 전하는 안부편지를 현관에 붙이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친형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이에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다음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관련 법령입니다.
▶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뒤, 유리하게 작용할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주장 ① |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
스토킹 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는 동생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의 관련 법리를 찾아 위의 내용을 주장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 주거침입 죄 성립 여부
주거침입 죄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주거침입 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면
위 사건은 친형제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검찰 출신 🔗형사변호사가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면 언제든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