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변호사 사례 | 춘천형사변호사, 수십차례 카메라촬영죄 의뢰인 원심 유지 조력

춘천형사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춘천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춘천 시내 상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수십명의 피해자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카메라촬영 횟수 및 피해자가 많아 검사의 항소가 인정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가 항소 기각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사진이더라도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범죄 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이 유발되어야 합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오래 전 돌아가셨고, 연로한 모친을 부양할 유일한 사람은 의뢰인뿐입니다.

현재 의뢰인의 모친은 연로한 데다가 척추뼈 이상으로 간신히 기동만 할 정도여서 경제적 활동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많지 않은 수입으로 모친을 봉양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모친은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유기견 봉사활동, 연탄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해 사회에 이타적인 영향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후 스스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했고,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및 충동 장애에 대해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와 관련한 이수증과 감상문을 원심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점으로 참작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