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소송변호사 조력 | 대구형사소송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항소심 도와 집행유예 감형

대구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착취 목적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감형을 받기 위해 대구사무소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성범죄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주에 속합니다.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마련했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의뢰인에게 보내왔으며, 그간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보면 상호 합의 아래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형사소송변호사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성관계이며 강제성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돌볼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평소 행실과 성품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 드리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증거수집부터 재판변호까지 체계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