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 조력 | 부천형사변호사, 억울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의뢰인 불기소 마무리

부천에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최근 난감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거래처가 돌연 의뢰인 회사 상품과 마케팅 방식을 유사하게 제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해당 거래처 홍보 게시글과 자신의 SNS에 억울한 심정을 담은 글을 올렸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거래처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 대한 대응을 원하셨고, 부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홍보 게시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며 업무방해를 했고, 의뢰인의 SNS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뢰인과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가 비방의 목적이 아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회사와 유사한 제품 및 영업 방식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오해한 소비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정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한 사실을 통해, 비방할 목적보다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이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1.10.9. 2001도3594 판결 참조)

부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 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바라봤습니다. (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도2794 판결 참조)

부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 현 판례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위계로써 고소인이 운영하는 영업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