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전주형사소송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치고 술을 마셨습니다.

맥주를 한 잔 마신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차를 몰았는데요.

이를 본 누군가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전주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에 관해 정리해 주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란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욕설하는 등의 행위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불응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음주측정거부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는 행위

• 경찰관이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이를 어기는 행위

운전 전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 사업체를 운영하며 꾸준한 경제 활동을 하는 점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 술을 끊고, 재범 예방 교육을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 성실한 납세자로서 지역사회와 유대감이 깊은 점

전주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아 처벌 방어하기 위해 전주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전직 부장판사, 검찰 지청장, 경찰 간부 출신 형사소송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아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