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 도로교통법 위반한 의뢰인 사건 조력해 집행유예 선고 받음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조력하기 위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안일한 마음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그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알코올의존증 치료 등을 받으며 다시는 음주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사건 당일은 의뢰인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회사 동료가 퇴사를 하는 날이라 어쩔 수 없이 술을 조금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장소는 의뢰인의 집에서 약 1km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뒤 1km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한 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운행을 하다 졸음이 쏟아져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것이 적발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앞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해 금지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위 법령을 위반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던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의 의뢰인 사건 조력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큰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면 하루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처벌 방어에 조력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