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소송변호사 조력 | 순천변호사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가벼운 벌금형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동료와 의견 차이가 생겨 다투게 되었는데요.

주변 동료들은 만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경찰에 이를 신고하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게 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형사소송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이어도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춰보고자 순천사무소에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그 공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실제로 공무가 방해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죄는 성립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경찰 공무원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 내부 분위기 상, 합의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형사공탁이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돈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가 어려운 피해 경찰관의 지위를 고려해, 형사공탁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 어떠한 경찰조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매주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꾸준히 헌혈 활동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소송을 앞둔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자 🔗순천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실제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의 사건 전단계에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