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뢰인
-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뢰인, 처벌 수위는
-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뢰인, 변호는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뢰인, 범죄수익이 적음을 강조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뢰인,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강조
-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뢰인, 변호 결과는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뢰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팔꿈치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심심함을 견디던 중 SNS를 통해 성인물 영상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에 빠져들어 계속 보다 보니 다양한 영상이 보고 싶었다는데요, 그렇게 접하게 된 것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해당 동영상을 다운 받다 보니 그 개수는 1천개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비를 확인해보니 그 금액이 너무 컸다는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님의 부담을 덜고자 불현듯 생각난 것이 다운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해 약 13만원을 얻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스스로 멈췄습니다.
의뢰인이 병원에 있는 동안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점을 알게 돼 이런 범행을 하게 됐는데요,
의뢰인은 징역형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뢰인, 처벌 수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 받아 배포한 의뢰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상한선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뢰인, 변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에 나섰는데요, 의뢰인의 혐의는 벌금형도 없고 징역형의 상한선도 없는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징역형을 방어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뢰인, 범죄수익이 적음을 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뢰인이 자신의 병원비에 보탤 수 있길 바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긴 했지만 그 기간은 약 15일에 불과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할 경우에는 큰 범죄가 된다는 자각과 반성에서 더 이상 판매를 시도하지 않고 범행을 중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뢰인,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강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문제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요,
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르면 의뢰인은 성충동대처척도, 양성평등 척도에서 모두 정상 수준을 나타낸 바 평소 성욕을 잘 통제하며 생활해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향후 재범의 우려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혹시나 같은 범행을 반복할까 스스로 성범죄재범예방교육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에서 노인정 등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뢰인, 변호 결과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의뢰인을 변호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인데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다시 한 번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응해 감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