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위한 조력
-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의 주장 반박
-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원심 판결 정담함을 주장
-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심리적 괴로움 주장
-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성공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검사에게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항소를 제기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 판결 유지를 위한 검사 항소 기각을 원하셨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검사 항소
검사 항소는 검사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더 높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은 양형부당 검사항소는 저지른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형부당 검사항소의 경우에는 선고된 형사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1심 판결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위한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의뢰인은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사기죄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의 주장 반박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피해자의 탄원에 의지해 이 사건 항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탄원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피해 사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위 피해 대금 지급 방법을 명백하게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규정한 바와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판결문과 계좌 내역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함부로 무시하며 탄원을 했고, 원심 공판 검사는 해당 탄원을 사실로 오인해 이 사건 항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원심 판결 정담함을 주장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1심 과정에서도 모두 주장했던 이유들이며, 원심은 이를 반영해 형을 정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이유는, 원심이 판결문에 그 양형사유 판단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명시해 놓은 것으로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심리적 괴로움 주장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그런 의뢰인의 마음 가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재판이 계속되지 않고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종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의뢰인의 사정도 참작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성공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의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을 위해선 어떤 근거로 1심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판단하고, 검사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재검토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전직 판사∙검사∙경찰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을 위한 맞춤 형사 사건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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