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전문변호사 추천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해, 가해자 유죄 확정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의 차이점은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위계에 의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 위계: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

∙ 위력: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어떠한 지위∙권세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추행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어 직장을 잃을 경우 생계 유지에 곤란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입사 면접 시 이런 내용을 모두 말했으므로, 피고소인은 입사시부터 해당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사장실로 불러 불편한 부분이나 걱정거리가 없는지 물은 후, 혼자라서 외롭지 않은지,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에 본인에게 말하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고소인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모욕적이었으나, 피고소인은 회사의 사장이었으므로 최대한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계속해서 자신과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으며, 자신이 앞으로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하며 해고를 빌미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나랑 자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끌어안고, 입을 여러 차례 맞췄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퇴사했고, 이후 본 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회사의 사장으로서,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 등으로 협박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직장에서 또다시 피고소인과 같은 상사 또는 사장을 만나게 되거나 유사한 피해를 당할까봐 불안해 취업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이토록 큰 고통을 가져다준 피고소인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