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변호사 조력] 원주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가해자 실형

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최근 성추행을 당하여 대륜에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과다한 집안일로 인해 어깨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님은 아는 지인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물리치료교실에 대한 정보를 주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지인을 만나 어깨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교실을 운영하는 지인은 허리 등의 부위를 만지며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하고 성추행했습니다.

어깨뿐만이 아니라 허리와 등, 엉덩이까지 의뢰인이 불편해함에도 의도적으로 접촉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당황하여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고 어머님에게 사실을 말하며 원주형사변호사를 통해 성추행 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 원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담아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으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가해자를 엄벌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는 가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벅지 등의 부위는 물론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는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가해자의 실형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어머님과 친분이 있는 사이임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친근하게 접근한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신뢰가 있었으나 가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으로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느꼈을 배신감과 심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가해자에 대한 엄벌 요청을 듣고 최선을 다해 조력하여 가해자의 징역형과 성폭력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받아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고객과의 맞춤 상담부터 전문 변호사의 오랜 실무경험을 기반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원주형사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