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25%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가능했던 이유는?

CONTENTS

1.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 수첩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원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징역형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상담에 나서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 수첩 살펴보기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크게 다투게 된 의뢰인, 속상한 마음에 홀로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데요, 잠을 청한 뒤 다음 날 일어나 자동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회사에 출근했고 퇴근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또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는데요, 과음했던 탓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측정됐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자고난 뒤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최초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라고 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란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의 양을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해 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와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동신경이 마비돼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고 말이 어눌해집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각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지며 침착성이 없어집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약간 취한 기분이며 얼굴이 붉어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강조

▶잘못을 인적하고 여러 차례 자필 반성문을 작성했던 점을 강조

▶이번 범행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고,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주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로 그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크게 처벌받을 위기라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합니다.

원주 뿐 아니라 전국에서 인근의 대륜 사무소를 방문해주시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조력하겠습니다.